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인정보의 처리 목적 표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정보시스템 회원가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755호)/ 유통이력업무처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핸드폰, 이메일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목적달성 및 회원탈퇴이후 즉시 삭제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처리 기관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이지팜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0 우정빌딩 701호 우)135-928
     • 전화 : 031-421-3414
     • 근무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업무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무실
     • 근무시간 : 09:00 ~ 18:00 (공휴일, 주말 제외)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유지보수 및 개선
• ②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공무원]
  • 성명, 소속기관, 비밀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시스템 이용자 회원가입]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핸드폰, 이메일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11.9.30')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①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안내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축질병상황실장	김동욱	전화 : 031-467-4315 이메일 : privacynvrqs@korea.kr 팩스 : 031-467-1871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파일 운영부서의 장		동 방침 제2조 2항의 개인정보파일별 문의전화번호 참조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가축질병상황실	길현정	전화 : 031-467-1874 이메일 : privacynvrqs@korea.kr 팩스 : 031-467-187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상황실

• ② 정보주체께서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상황실
    • 담당자 : 장미경
    • 연락처 : 전화번호 031-463-4599, 이메일 wkdalrud@korea.kr, 팩스번호 031-463-4585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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