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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을 위한 이용약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회원가입을 위하여 아래 이용약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meatwatch.go.kr(이하 "미트와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검역본부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1. 회원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검역본부가 인정 하는 절차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식별코드(ID)를 부여 받은 개인이나 단체
2.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부여 받은 이용자 식별 코드(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검역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4. 탈퇴: 검역본부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검역본부는 본 약관의 내용과 주소,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② 본 약관을 미트와치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 회원의 동의와 검역본부의 승낙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미트와치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③ 검역본부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미트와치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검역본부는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검역본부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검역본부에 송신하여 검역본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회원은 변경된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으로부터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후 상당 기간(100일 이상)동안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정기적으로 미트와치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검역본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검역본부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을 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 약관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체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미트와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임으로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으로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수입쇠고기·돼지고기의 이력관리대상에 대한 이력관리정보 및 다양한 부가정보
2. 이용자에게 유용한 부가 서비스 및 검역본부가 정하는 업무
3. 이력관리등록자를 위한 이력관리정보관리 및 다양한 부가 서비스
4. 로컬기반의 업무시스템과 이력관리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기술
5. 타 웹사이트에서 이력관리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오픈서비스 기술
6. 광고, 이벤트 행사 등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이력관리 관련 다양한 홍보행위
7. 로컬기반의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설계, 개발 및 정보연계 관련 기술 지원
8. 모바일을 이용한 이력관리등록자를 위한 이력관리정보관리 및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① 검역본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검역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이용계약은 약관 내용에 동의한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한 검역본부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이용계약은 회원 아이디(ID) 단위로 체결하며 회원 아이디(ID)는 1인에게 하나만 발급합니다. 다만,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되는 부가서비스, 서비스의 대량 이용 또는 서비스 컴퓨터와 타 컴퓨터간의 연계서비스 등 서비스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8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의 회원가입은 무료이며 이용자는 검역본부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검역본부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9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9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검역본부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검역본부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검역본부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미트와치의 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는 동시에 회원 자격을 얻게 되며, 미트와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미트와치의 회원은 회원 등록 시 부여 받은 ID로 가입한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⑥ 미트와치의 회원은 등록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검역본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검역본부에게 통지하거나 수정하여야 합니다.
⑦ 미트와치의 회원은 회원 가입 후에 회원의 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사용자'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입축산물 소비자 및 일반 국민이 대상이며, 회원 가입 시 모든 사용자는 '일반사용자'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2. '유통영업자'는 '영업자(관리자)'와 '영업자(사업자)', 영업자(사업장)으로 구분됩니다. '영업자(관리자)'는 '소속직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용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관세사'는 수입영업자의 등록/갱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관세법인 소속의 회원입니다.
4. '담당공무원'은 수입축산물 이력제 추진에 따라 지도점검 및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 회원입니다.
5. '운영관리자'는 검역본부의 담당직원과 관계기관의 제도 담당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이며, '마스터'와 '일반'으로 구분됩니다.

제9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미트와치에서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역본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역본부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타인의 ID와 비밀번호 또는 그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미트와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검역본부 화면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 시키는 경우
5. 검역본부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검역본부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역본부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검역본부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검역본부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검역본부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검역본부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검역본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11조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시 기재한 회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2조 (검역본부의 의무)

① 검역본부는 관련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검역본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검역본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④ 검역본부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⑤ 검역본부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① 검역본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검역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단, 미트와치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검역본부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검역본부은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아래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사용자 ID
2. 비밀번호
3. 사용자명 또는 법인명
4. 사업자등록번호
5. 전화번호
6. 핸드폰번호
7. 주소
8. 전자우편주소
③ 검역본부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④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검역본부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수입이력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2.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5.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검역본부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립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 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제3항 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검역본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역본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검역본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검역본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검역본부 또는 검역본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서 요구되는 등록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하고 이를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3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검역본부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⑤ 회원은 사전 승낙 없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검역본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검역본부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검역본부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검역본부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의 행동규범
1.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회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2. 회원은 불법적이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검역본부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검역본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여 유용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은 검역본부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지 않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5. 회원 중 이력관리등록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입력한 이력추적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제한 등

제 15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원은 게시판 등에서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검역본부는 자체 심의를 거쳐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미트와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4.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7. 검역본부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검역본부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검역본부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8. 검역본부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9. 검역본부는 이외에도 별도의 게시물 관리정책을 통해 게시물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10. 본 약관을 포함해 기타 검역본부가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회원은 조회한 자료를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원번호를 타인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정보제공자가 정하여 검역본부가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검역본부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④ 검역본부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불건전이용 신고처리]
① 검역본부는 각 사이트를 유익하고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불건전 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제15조[서비스 이용제한]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아이디(ID)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불건전 내용, 조회일시, 불건전 내용을 발견한 영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검역본부는 신고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지 않습니다.
1.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사항이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3. 신고사항이 경미함에도 악의에 의해 과장되었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4. 신고사항이 모호할 경우
5.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인이 성명,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신고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 5장 분쟁 및 책임

제 17조 [면책조항]
① 검역본부는 서비스 이용 중 검역본부의 책임 사유 없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검역본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검역본부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검역본부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⑤ 미트와치와 피연결회사(미트와치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의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검역본부는 피연결회사와 이용자 간에 이루어진 서비스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본 약관은 검역본부와 회원 간에 성립되는 서비스이용계약의 기본약정입니다. 검역본부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본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⑦ 검역본부가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회원은 자신의 비용으로 검역본부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검역본부가 지출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변호사 자문비용 및 소송비용 포함), 광고 및 공고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이력관리정보의 게제
2. 수입쇠고기·돼지고기의 이력관리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의 등록 또는 홍보
3. 기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⑧ 검역본부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검역본부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검역본부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검역본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검역본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검역본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검역본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창작하여 검역본부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해당됩니다.
⑤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을 검역본부의 서비스를 운영, 전송 배포 또는 홍보를 위해 사용료 없는 사용권을 검역본부에 부여합니다. 사용권은 검역본부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합니다.
1. 검역본부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내에서 회원들의 게시물에 대한 복제, 전시, 배포, 편집 저작물 작성
2. 상기 사용권 외에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검역본부가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회원의 게시물에 대해 제 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검역본부는 해당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에 대한 법적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검역본부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ex. 메일, 쪽지 등)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9조 [분쟁해결]
① 검역본부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검역본부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검역본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20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검역본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검역본부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하여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트와치는 온라인상에서의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meatwatch.go.kr(이하 "미트와치")을 이용하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및 개인 정보 수집의 목적과 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회원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도청,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와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역본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검역본부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하며 보호정책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 변경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범위
① 미트와치는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경우),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며 개인 정보 수집시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표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미트와치 회원정보관리	탈퇴 시까지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미트와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60조 3항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신청자는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 7가지 필수 항목만 입력하면 되고, 나머지 항목은 회원가입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트와치"는 선택항목을 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서비스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④ 미트와치는 회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의 임의 탈퇴, 재동의에 따른 부동의 및 장기 미접속에 의해 회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 및 검역본부의 정책으로 회원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미트와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제1조에서 제시한 개인정보의 기본 수집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회원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수입이력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나.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마.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미트와치는 개인정보를 새로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원에게 미리 고지하여 동의를 얻으며 회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가호 수입이력축산물의 이력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시 회원의 일괄동의를 받으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정보제공내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미트와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회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하며, 위탁계약에서는 책임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 금지, 위탁처리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미트와치는 개인정보의 누출 및 오·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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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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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적 관리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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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트와치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전송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7조 의무 및 책임
① 미트와치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직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해 사내 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미트와치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대한 이행사항 및 관련 직원의 준수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운영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관련 직원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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